작성자

청소행정과

등록일

2015-01-29  16:25:18

조회

287

공고일자

2015-01-29 ~ 2015-02-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5-13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우리구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거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함으로써 쓰레기 원천감량을 유도하고자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개선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극소량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사항 조례반영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 규정’ 신설(제5조)
- 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별지서식에 따라 조례 별지서식 정비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서식)
-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법 규정에 맞도록 변경(별표3)
나.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2년 동안 단계적 인상(제9조 관련 별표4)
다.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지정기준 개선
- 서울시 조례준칙에 의거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지정시 영업장 면적 외에 업태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 마련(제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02-860-2894, FAX : 02-860-2641, E-mail:muse95@gur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의 입법예고란 및 구로구 자치법규시스템(http://eminwon.guro.go.kr/emwp/jsp/lga/homepage/index.html)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일부개정_조례안.hwp (download 116, 53 KB)

신구조문대비표.hwp (download 103, 25 KB)